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일 제 출 자	: :	2021. 3. 10.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번호	2273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익산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절차와 의원연구단체 지원 등에 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활동 범위, 연구활동 기간 등을 규정함(안 제5조, 제9조)

나.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지원, 연구활동비 집행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부

나. 예산수반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조례안 예고 여부	:  부

4. 따로붙임

가. 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5명”을 “3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하는 경우와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할 때에는 해당 연구단체의”로,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를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중 “의원연구단체”를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로 한다.

제5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5조) 제1호 중 “의장의 승인”을 “위원회의 심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해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연구활동 범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연구단체 활동 분야의 정책연구 및 용역

2. 입법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회의, 세미나, 토론회 등

3.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의 자문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7조의 제목 “(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연구활동비”를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위원회의 회의)”를 “(위원회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장 또는”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로, “있을 경우 개회한다”를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을 “출석하게 하여 연구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연구활동 기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연구활동계획의 제출 등)”을 “(연구활동계획의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위원회”를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고서로 가름”을 “서면으로 심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연구활동비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연구단체의 구성원 1인당 1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되,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활동에 따른 급식비 및 여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자료발간비, 전문가 자문비 등 그 밖의 필요 경비

②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인원수, 연구활동 계획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마다 발생하는 소요비용을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제12조의2(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정책개발 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3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 결과가 통지된 후에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의원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종전의 제12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 만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와 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④ 의장은 심의가 완료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⑤ 의원연구단체는 정책개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원연구단체 활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된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활동하는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ㆍ해산) 신청서

년     월    일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 해산)을 신청합니다.

1. 단 체 명 :

2. 대 표 자 :

3. 설립목적 :

4. 구성인원 :    명

성 명	소속상임위원회	서 명	비 고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보서

년     월     일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 제7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연구단체의 ○○○○년도 연구활동 계획을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연구주제
심사결과	내 용
	결 과
기 타

익산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인)

익산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연구활동계획서

년   월   일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연구단체의 ○○○○년도 연구활동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연구내용		주 제
		목 적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		“별첨”
연구활동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단체 지 원 비	연구활동비	금 원
	연구용역비	금 원
기 타

※ 붙임: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연구단체 지원비 산출내용 각 1부.

제출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

년   월   일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변경 내용	당 초	연구주제
		연구목적
	변 경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계획 변경 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연구단체 지 원 비	당 초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변 경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특기사항

※ 붙임: 세부 연구계획서(변경 분), 연구단체 지원비 산출내용(변경분) 1부.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년   월   일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OOOO년도 OOO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내용	연구 주제
	연구 목적
연구결과	결과 요약
연구단체 지 원 비	수 령 액
	집 행 액
	잔 액
	집 행 내 역	자료수집 및 조사비
		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
		전문가 활동 경비
		기 타
특기사항

※ 붙임: 1. ○○연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 1부.

3. 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1부.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정책개발 연구용역 계획서

년   월   일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과 제 명
소요예산	금 원
용역기간	개월 (※ 실제 연구기간)
연구목적 (필요성)
연구내용 등 세부 연구계획	「붙 임」
연구과제 중복 검 토 결 과
용역결과 활용계획

※ 붙임: 연구용역 세부 추진계획서 1부.

신청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익산시의회 의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익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그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제3조(구성) ① ------------------ 3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등록 등) 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와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익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조(등록 등) ① --------------------- 할 때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 다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는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신 설>	제5조(연구활동 범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연구단체 활동 분야의 정책연구 및 용역 2. 입법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회의, 세미나, 토론회 등 3.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의 자문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등록취소) -----------------------------------------------------------------------.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1. 위원회의 심의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해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7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한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그 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회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 출석하게 하여 연구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수수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원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연구활동 기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0조(자문 등) 의원연구단체는 외부 연구기관ㆍ단체 및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결과 등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등)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삭 제>
②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보고서로 가름 할 수 있다.	② -------------------------------------------------------- 따라 ---------------------------------------- 위원회의 -------------. ------------------------------------------------------- 서면으로 심의 ---------.
<신 설>	③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연구활동비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연구단체의 구성원 1인당 1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되,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활동에 따른 급식비 및 여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자료발간비, 전문가 자문비 등 그 밖의 필요 경비 ②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인원수, 연구활동 계획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마다 발생하는 소요비용을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신 설>	제12조의2(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정책개발 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신 설>	제13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 결과가 통지된 후에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의원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4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 따라 ----------------------------------------------------------.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 만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중 연구주제에 관한 연구결과는 “정책연구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와 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신 설>	④ 의장은 심의가 완료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신 설>	⑤ 의원연구단체는 정책개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의원연구단체별 회의, 세미나, 토론회, 연구단체 운영비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활동비 필요 경비 지원(의정운영공통경비)

° 의원연구단체별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지원(의원정책개발비)

※ 지원금액은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2. 비용추계의 전제

° 연구활동비(의정운영공통경비) : 제12조(연구활동비 지원)

□ 산출식 : 5,000,000원 x 6개 단체 x 5년 = 150,000천원

° 의원정책개발비 : 제12조의2(의원정책개발비) (정책개발 연구용역)

□ 산출식 : 5,000,000원 x 25명 x 5년 = 625,000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775,000	155,000	155,000	155,000	155,000	155,000
세출	연구활동비 (의정운영공통경비)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의원정책개발비	625,000	125,000	125,000	125,000	125,000	125,00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시비	일반회계	775,000	155,000	155,000	155,000	155,000	155,000

7. 작성자 : 의회사무국 송민준 (063 – 859 – 4142)